법령 반민족행위처벌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두29123 판결
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공2011상,1055]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10년
2. 서울행법 2010. 12. 24. 선고 2009구합38787 판결
[조사대상자선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상,192] 조사대상자선정처분취소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23, 2010. 10. 28.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위헌제청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2조제9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반민족행위처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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